[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예산 편성 및 상금 변경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6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존중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과 사업의 타당성을 살피는 역할 역시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의회 의결 전에 감액안이 반영되어 행사 규모가 축소되고, 이미 공표된 상금이 변경된 점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집행부는 상금 변경에 대한 법률 검토 없이 이를 추진했다. 이후 상금 공모의 현상광고 해당 여부와 공표된 상금 지급 의무 등에 대해 다섯 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문기관들은 상금 지급 의무 발생 가능성과 관련 조치의 위법 소지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협의를 통해 행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절차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예산 확정 전 사업 축소나 공표 상금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영화제 사업비가 3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영화제 조직 운영, 사업 효과, 예산 집행 효율성, 재원 다각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18년간 축적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국제적 신뢰와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영화제의 국제경쟁 대상작과 한국경쟁 장편 대상작은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장편 부문 출품 자격을 얻는 만큼, 국제적인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화제 자체의 자구 노력과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행사로서 쌓아온 인프라와 신뢰가 예산 감액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 문화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좋은 정책 수립뿐 아니라 현장과의 신뢰 구축,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예산 마련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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