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화해중재 운영 실태와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특히 예술·체육교육 예산 축소가 학생들의 교육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장승희 의원은 김포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화해중재 신청 건수가 최근 2년간 30건에서 81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화해 성사율이 92.6%에 달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종결된 학교폭력 사안 중 교육지원청 심의를 거친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높은 성사율이 실제 학교폭력 사안의 조기 해결과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해 중재가 필요한 사안에는 심의 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생과 보호자가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 이후에도 피해학생의 학교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포교육지원청의 독서·예술·스포츠 교육 운영과 관련해 예술 및 스포츠교육 예산이 각각 10% 이상 감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장승희 의원은 “학교 스포츠클럽 축제에 3천 명 이상이 참여할 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소규모 학교와 외곽지역 학교부터 교육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어느 학교에 다니든 학생들이 예술과 스포츠를 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별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지역 내 남북 간 교육환경 격차를 언급하며, 교육지원청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교육 기회가 부족한 학교를 우선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IB 교육과 관련해서는 IB 운영 학교 9곳에 아직 인증학교가 없다는 점을 짚으며, 후보학교의 인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구회에서 개발한 수업 사례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고 RAS 활동을 IB 탐구수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화해중재 예산이 약 33%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예산 확대에 상응하는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화해 중재는 피해학생의 안전과 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중재단을 구성했다는 실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신청 건수와 성사 건수 등 운영 성과를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예산 감소와 분쟁조정 실적 부재를 지적했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 52건 중 29건이 심의로 이어졌으나 분쟁조정 실적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원과 학생·학부모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조정체계 활성화를 주문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역시 영상 시청이나 유인물 배부 중심의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희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학교예술교육 예산이 1억 2100만원에서 62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축소가 학생들의 문화예술 경험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IB 관심학교 10곳에 대해서는 단순히 학교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관심학교가 후보학교와 인증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승희 의원은 “함께 읽고 표현하고 땀 흘리는 경험은 학생들의 성장뿐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학교문화의 바탕”이라며, “교육예산이 줄어들더라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기회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지원청은 예산과 사업 실적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교육 기회를 누리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학교와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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