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상규 의원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11개월 단기 근로자인 매니저들을 위해 연간 1억원에 달하는 교육비와 약 15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지출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단기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예산 지출이 과다하다고 판단,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니저들의 중도 퇴사율이 12~13%에 달하는 현 상황에 대해 상인회와의 마찰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등 사기 저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도 사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채용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부각되었다. 최 의원은 우수 매니저 및 교육 수료자 우대 조항으로 인해 연장 계약이 지속될 경우, 근무 조건과 장소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아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부 진정이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장 근로 시 퇴직금을 별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선제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 의원은 2~3개 인접 시장을 묶어 담당하는 '공동 매니저 제도' 도입 검토와 도단위 연합회 배치 인력 및 권역 매니저 운영 체계 재정비를 제안했다.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매니저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상권진흥원 임직원들의 열정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 출자·출연기관 대비 낮은 보수 체계를 현실화하여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을 경기도 경제실장에게 당부하며, 이를 통해 사업 전반의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최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 및 인력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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