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이 2026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 복지 사업 예산 감액 기조와 세수 확보 및 활용 부진을 강하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시주택실 소관 주거 복지 관련 사업에서 최근 3년간 국·도비 반납액이 772.5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저소득층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에서만 571.8억 원이 반납되어 전체 반납액의 74%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 도시주택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 예산 3.1억 원 전액 삭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10억 원 중 5억 원 삭감안이 상정되는 등 주거 복지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최 의원은 비판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주거급여를 포함해 약 800억 원에 가까운 국·도비가 반환된 것은 집행부의 설명처럼 시군 사업 대상 미매칭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 홍보 및 수요자 발굴이 미진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기도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지만, 주거 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 축소는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 확보 가능한 세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총 3666건에 224억 원이 부과되었으나, 미징수액은 797건으로 129억 원에 달해 전체 부과 금액의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 한 해 동안에는 전체 부과 금액 68억 원 중 60억 원, 즉 88%가 미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 미징수된 세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이전에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거 복지를 포기하는 것처럼 역행하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 아래, 경기도가 공공의 역할을 우선으로 삼아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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