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윤승 의원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의왕 소재 사립고등학교의 시설 개방 실태와 잦은 정관 변경,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을 문제 삼으며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윤승 의원은 해당 사립고등학교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특정 종교단체에 시설 이용이 집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시설 개방의 원칙인 공공성과 형평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학교 시설이 특정 단체에 편중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 법인의 잦은 정관 변경과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학교시설 개방, 정관 변경, 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 학교 운영 전반을 교육지원청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장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 기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기록하기 위한 전반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관련 연수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지도 방식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지원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기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격려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는 교육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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