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정산 관리의 허점,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추진 실효성, 규제개혁 업무의 책임성과 지속성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오랜 기간 베드타운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놓였던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전환하는 데 경기도 경제정책이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경제실의 보조금 정산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해당 사안은 2024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제실이 유일하게 시정 요구를 받았던 사항이다. 송 의원은 단순히 사업 완료 후 서류 확인 및 환수 조치에 그치는 사후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현장 확인과 컨설팅 제공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반복되는 시정 요구가 담당자 실수를 넘어 조직 전체의 행정관리 역량과 신뢰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하며, 행정심판 결과와 별개로 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송 의원은 결과보고서상 이전 완료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임차 시설 이전일 뿐 본원 신축 이전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파주 이전의 목적이 단순 사무실 이전이 아닌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을 견인할 거점 조성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임차 시설 이전을 완료로 기록하는 것이 본원 신축 이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본원 신축 이전이 실현될 때까지 사업 추진 중인 것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후속 절차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북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보고서상 완료라는 표현으로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규제개혁 업무의 소관과 추진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 규제개혁 업무는 여러 분야와 연계되어 부서 간 통합적 조정이 필요하며, 기획조정실로의 업무 이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송 의원은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 지정이 경기도 경제정책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경제실이 해당 업무를 맡아온 데에는 수도권 남북부 격차 해소와 규제개혁을 통한 경기도 경제 활력 증진이라는 정책적 책무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이 지역 투자 여건 개선,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와 연결되어야 한다며, 업무 소관 변경 시에도 추진 경과, 성과, 미완료 과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후속 부서에 책임 있게 인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지적들을 고양시의 자족도시 전환이라는 지역 현안과 연결했다. 고양시는 오랜 베드타운 한계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로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민경선 고양시장이 국토교통부에 공업지역 물량 재배분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 한계 극복 노력의 일환이다. 송 의원은 고양시가 베드타운 한계를 극복하고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공업 물량 확보, 규제개혁,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며,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활동과 세수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규제개혁이 경기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제실이 정책 기획, 실행, 성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자 고양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오늘 제기된 문제들이 행정사무감사장의 지적이나 보고서상 문장으로만 남지 않도록 후속 조치와 실제 정책 성과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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