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이 기초학력 보장사업의 학생별 성과 관리 부재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11월 6일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기초학력 보장사업과 관련해, 사업 성과가 학생 개개인의 실질적인 학습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학력 보장의 핵심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학생 한 명 한 명이 이전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나 학년 단위의 통계만으로는 지난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의 학습 수준이 올해 얼마나 개선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사업 운영 실적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별 학습 향상 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생별 기초학력 이력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파주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절차와 자체 학교폭력 대응정책인 ‘파주 6책’의 안내 내용이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이 개발·홍보한 ‘파주 6책’은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방법을 여섯 가지 쉬운 단어로 설명한 안내자료다.
이 가운데 ‘분필’ 항목에는 학생 분리 조치와 관련해 ‘분리는 필요시 신청하도록 안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파주지역 초등학생 간 이른바 ‘야차룰’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안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리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즉시 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에 배포한 안내 자료가 법령의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법령에서는 피해 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내 자료의 표현은 마치 피해 학생 측의 신청이 있어야만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 하나가 학교 현장의 법령 해석과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교폭력 대응 정책은 이해하기 쉬운 홍보 문구도 중요하지만 법령에 부합하는 정확한 안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제로센터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공문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운영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파주교육지원청은 안내 자료의 표현과 관련 사이트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교폭력 예방은 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국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같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정책은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 향상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학교폭력 대응 정책은 피해 학생 보호라는 법적 원칙을 정확히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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