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이 도내 공유재산의 분산 관리 체계를 지적하며 행정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박호균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도내 공유재산이 재산의 용도와 소관 부서별로 흩어져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도 전체 재산의 보유 현황과 활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단순히 각 부서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국이 도 전체 공유재산의 현황, 활용 실태, 관리 권한 및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부서 간 관리체계를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유재산 취득 이후에도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유 필요성과 활용 가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다른 행정 목적으로 재활용하거나 매각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와 일반재산 전환 과정에서의 관리 연속성 확보를 주문했다. 행정 목적을 다한 재산은 용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활용 또는 매각 여부를 체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행정국이 중심이 되어 부서별 관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의 취득부터 관리, 처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원섭 행정국장은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산 관리 기준과 유휴 재산의 활용·처분 등을 위한 업무 매뉴얼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호균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핵심은 보유량보다 효율적인 활용과 책임 있는 관리임을 재차 강조했다. 행정국이 중심이 되어 취득부터 보유, 관리, 처분에 이르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도민의 소중한 재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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