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군포시의회가 시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배우고 토론하며 정책을 제안하는 '군포형 시민의회'의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민공론장 정책 의원포럼’은 지난 13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시민공론장 조례를 통한 군포형 시민의회 실현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문가와 군포시 관계 공무원,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민공론장 조례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과 시민 숙의 결과를 어떻게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착수한 ‘시민의회와 시민공론장을 통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의 중요한 한 축이다.
이혜승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우천, 장경민, 정해동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오는 11월까지 군포시의 실정에 맞는 시민참여 모델과 제도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토론 과정에서는 시민공론장과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원활한 공론장 운영을 위한 실무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의회와 행정, 시민사회 간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시민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논의 결과가 실제 정책 결정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혜승 대표의원은 시민들의 제안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 정책 권고에 대한 결정 및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시의회는 시민들의 논의 과정을 존중하며, 그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되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단체는 이번 정책세미나와 향후 진행될 시민공론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연구 결과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오는 11월에 열릴 최종보고회에서는 군포시 실정에 최적화된 시민의회 및 시민공론장 운영 모델과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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