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방식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와 사전 법률 검토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8일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종성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율동공원 캠핑장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불용액 발생에 주목했다.
해당 캠핑장 사업의 집행률은 67.4%에 그쳤으며, 약 3억 700만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성 대표는 이러한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예고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문제와 관련해,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캠핑장의 법률적·행정적 적정성을 얼마나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최종성 대표는 "성남시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관리·운영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율동공원 캠핑장 문제는 특정 시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앞으로 성남시가 각종 공공시설 운영을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위탁시설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보여준다는 것이 최종성 대표의 진단이다.
최 대표는 "성남시가 잘못된 행정절차를 밟았다면, 수탁기관으로서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위탁받을 때 운영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인허가, 시설의 적법성까지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조성부터 운영까지 행정의 모든 과정이 적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이번 율동공원 캠핑장 문제를 계기로 성남시와 산하기관 간 위·수탁 과정에서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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