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과천시가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및 주요 정부 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10월 8일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작한 1인 시위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 9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어 9월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정부 기관의 잇따른 이전이 행정도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와 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 촉구로 이어졌으며, 현재까지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과천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는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 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가 많지 않은 소도시라 하더라도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과천시는 현재 의원 발의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국회 방문을 통해 지역 의견 반영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과천시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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