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과천시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과 법무부 이전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9월 10일 법무부 이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는 앞서 9월 3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 이은 후속 조치다.
과천시는 현재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의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대규모 개발로 인한 교통 및 생활 기반 시설 부족, 재정 부담 가중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은 도시의 수용 능력을 이미 초과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또한, 시는 주요 정부기관의 잇따른 이전으로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도시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무부 이전 계획의 재검토와 정부 및 과천시 간의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러한 일련의 대응 과정에서 정부에 과천시의 우려를 전달하고, 시민 동의 없는 정책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신계용 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발표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천시는 국회 방문을 통해 지역 의견 반영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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