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2025년 하반기 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위반 사례 없어

[PEDIEN] 김포시의회가 2025년 하반기 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자문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김포시의회는 지난 26일 시의회 나눔실에서 '2026년 제1차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5년 하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를 비롯해 의원 업무추진비 및 여비 집행 현황, 청렴 교육 실시 내용,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이 논의됐다.특히 이번 점검은 시의원 14명을 대상으로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예산 목적 외 사용, 인사 청탁, 금품 수수 등 주요 항목에서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김포시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조윤숙 위원장은 "제8대 김포시의회가 임기 동안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욱 청렴한 시의회로 나아가고 시민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종혁 의장은 "제8대 시의회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청렴과 책임을 의정활동의 기본 가치로 삼아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임기 마무리까지 자율적인 점검과 제도 정비를 지속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안전한 레저 활동 지원

[PEDIEN] 해양경찰청이 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요 출·입항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겨울철 장기간 보관 후 운항을 재개하는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사전 점검 없이 운항할 경우 배터리 방전, 연료 계통 결함 등 기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류로 인한 선박 충돌과 같은 2차 사고 위험도 존재한다.이에 해경은 레저 활동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52회에 걸쳐 736대의 기구를 점검했다.올해 점검은 전국 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진행된다. 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수리업체 등 전문가와 협력, 기구 전반의 안전상태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항해장비, 선외기, 연료유 및 냉각수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무상점검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예약 후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무료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대한마약학회와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마약 문제 해결 머리 맞댄다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마약학회와 손잡고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3월 26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제1회 대한마약학회 국제학술대회'가 막을 올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하여 마약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는 마약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마약 중독 및 치료·재활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강연과 포스터 발표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과 성과를 공유한다.주요 심포지엄은 중독 및 의존성, 치료 및 재활, 탐지 및 분석,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환경 기반 마약류 모니터링 등 5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학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축사를 통해 “식약처는 대한마약학회를 비롯한 학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을 선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이번 학술대회가 뇌과학, 예방, 치료, 재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융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산·학·연·병·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봄 영농철, 낡은 농기계 사고 '주의보'

[PEDIEN]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전남 여수와 충남 예산에서 경운기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행정안전부는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영농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5,602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343명이 목숨을 잃고 3,657명이 부상을 입었다.특히, 전체 농기계 사고의 31%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았고, 농기계 전복 및 전도, 도로 교통사고, 추락 등이 뒤를 이었다.사고가 잦은 농기계는 경운기가 가장 많았으며, 트랙터와 관리기가 그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운기의 경우, 21년 이상 사용한 노후 기기가 많다는 것이다.오래된 농기계일수록 철저한 점검과 정비가 필수적이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봄 영농기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 전 농기계의 부품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안전모, 장갑, 안전화 등 안전 장비 착용은 필수다. 회전체가 있는 기계를 다룰 때는 소매나 옷자락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좁은 농로나 경사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한다. 도로 주행 시에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야간 운행 시에는 야광 반사판 등 등화장치를 부착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농민들에게 농기계 사용 전 꼼꼼한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50개 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첫 연수회 열고 지원 방안 모색

[PEDIEN]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감사나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인 공무원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인사혁신처는 감사원과 공동으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50개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보호관을 대상으로 첫 연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회에서는 감사원의 사전 상담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올해 적극행정 추진 방안, 적극행정 보호관 역할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특히 최동석 인사처장과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방안과 기관 간 협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혼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완화하고, 인권 친화적 감사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인사처는 이번 연수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한편 인사처는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신설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형사소송까지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 징계 의결 면제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기존에는 적극행정 책임관이 제도 운영과 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했으나, 보호관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법률 지원과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우수 연구 인력, 한국 정착 '전주기' 지원 확대…과기정통부, 심리 상담·직무 실습 도입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해외 연구 인력 전주기 정착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최근 세계적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유입된 인재들이 국내 연구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지원 대상을 이공계 대학까지 확대했다.주요 지원 내용도 확대된다. 비자, 세무 관련 전문가 1:1 자문은 물론, '재직자 대상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된다. 낯선 환경에서 오는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 외국인 인재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취업 역량 강화 직무실습'을 신설하고, 내·외국인 연구자 간 교류 기회도 넓힌다.하반기에는 '전용 정착지원 이음터'를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외국인 연구자 정착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프로그램 참여는 개인과 기관 모두 가능하다. 개인 참가자는 생활 지원 자문, 경력 개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학·연구기관은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클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별 상담 및 문의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해외 인재가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치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학교가 나선다…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PEDIEN] 교육부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에 노출될 위험에 적극 대응한다.학생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이미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 교육 시간을 제시하는 등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강화한 바 있다.교육 시간 확대에 발맞춰 교육부는 2025년부터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한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특히 2026년 배포 예정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도서는 알코올, 니코틴, 고카페인 등의 유해성을 다룬다. 더불어 일반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등도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도서는 공통 주제로 연계하되, 내용 수준에 차이를 뒀다. 초등학교 지도서는 학년별 수준에 맞춰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으로 구분해 개발했다.유치원, 초등학교용 지도서는 개발 전 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개발 과정에는 학교급별 교원이 직접 참여했다.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교과 연계 교육 자료를 제시, 교과 간 통합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교육부는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 외에 학생용 활동지, 수업 자료 등도 함께 제공한다. 지도서와 자료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과 시도 교육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학교 교직원을 위한 원격 연수도 마련된다. 교직원들이 10대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관련 범죄 유형, 사례에 따른 대응 및 학생 지도 전문성을 높이도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자문을 받아 연수를 구성했다. 해당 연수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를 통해 2026년 4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아 단계부터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개발한 지도서를 토대로 유치원과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운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평택지원특별법 국방위 통과…2030년까지 효력 연장

[PEDIEN] 평택시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인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평택시 지원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평택시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평택지원특별법은 전국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집중됨에 따라 평택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평택시는 2030년까지 안정적인 국고보조금을 확보, 숙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김현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에 법안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특히 국무조정실장의 동의를 얻어내며 법안 통과의 발판을 마련했다.김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평택 시민들을 위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평택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극행정으로 주민 삶의 질 높인 우수 지방정부 73곳 선정

[PEDIEN]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평가 결과, 주민 체감 성과가 뛰어난 총 73개 지방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경상남도, 안양시, 하동군, 서울 중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이번 평가는 시·도, 시, 군, 구 4개 평가군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도 개선 노력, 이행 성과,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정밀하게 분석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향상된 지방정부에 대한 포상이 새롭게 도입됐다. 시·도, 시, 군, 구별 1개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모든 지방정부가 적극행정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점이 눈에 띈다.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기대되는 부분이다.평가 결과가 다소 미흡한 기관에는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책이 제공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성패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를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직자의 적극행정 노력이 지역 주민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