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기후 위기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 주거권을 위협하는 복지 및 안전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이순학 부의장과 방지현 의원은 최근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아동권리대표단은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닌, 사회적 약자에게 직격탄이 되는 복지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기후 복지' 개념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것을 제안했다.
대표단이 제시한 구체적인 조례 개정 방향은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명확히 정의하는 조항 신설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조항 강화 ▲사전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등 네 가지다.
이순학 부의장은 "기후 위기의 피해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하며,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사-계획-집행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제도 구축을 위해 조례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지현 의원 역시 "중앙 정부의 상위법 개정 및 국가 적응 대책 방향에 발맞추면서도,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아동권리대표단이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 개정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 관계자는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다면, 실질적인 정책 마련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정책간담회가 이러한 변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이순학 부의장, 방지현 의원을 비롯해 월드비전 관계자 및 아동권리대표단, 인천시청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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