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 남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액 규모에 따른 이원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맞춤형 접근 방식을 병행한다.
이 같은 전략은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려는 남구의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은 총 149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예금 압류 등의 강제 징수 절차가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남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에게는 분할 납부 등 가능한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이들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모색하며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꾀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체납액 규모와 체납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징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체납자별 징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납부가 이루어지면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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