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 청년들이 정책의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 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전광역시의회는 12일 김민숙 의원과 권인호 의원이 공동 주재한 '대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정책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첫 발제를 맡아, 대전시 청년정책의 조례 및 전달체계는 잘 갖춰져 있으나 일자리·소득 관련 직접 지원 예산이 부족하고 사업의 연도별 교체가 잦아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선 9기 청년정책 수립 시 RISE 체계 의존도를 낮추고 '첫 일자리 공적 보장'과 '주거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재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운호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 관심도에 비해 참여 기구 인지도가 낮고 사후 환류체계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해결책으로 시와 5개 자치구 간 연계체계 구축, 청년자율예산제 시범 도입,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 정책협의체화, 그리고 은둔·고립 청년 등 참여 사각지대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재현 배재대학교 교수, 이재정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노형복 대전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황준환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이재현 교수는 RISE 사업 편입에 따른 예산 착시를 지적하며 일자리·주거 중심의 재정 재균형과 함께 대학-대덕특구-지역기업을 잇는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제언했다.
이재정 위원은 일자리·주거·커뮤니티가 결합된 정주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며 축소된 청년 커뮤니티 예산 복원과 비정형 청년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적 일경험 및 노동 보호망 확대를 주장했다.
노형복 대표는 '청년정책 반영등급제'와 '환류보고서' 정례화, 청년자율예산제 본예산 연동 운영, '청년정책학교' 상설화를 제안했으며, 황준환 위원은 장애·돌봄·이주·빈곤 등 다양한 청년의 삶과 경험이 의제 형성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민숙 의원은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효능감을 갖는 것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이 대전시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인호 의원 역시 “청년은 대전의 미래가 아닌 현재”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정확히 반영되고 피드백되는 선순환 거버넌스 체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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