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조병진 의원은 지난 8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만나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조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안의 입법 방향을 집행부와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현행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채용 공정성 확보, 임원 선임 투명성, 경영 평가 후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전부개정안을 통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개 채용 점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경영 실적 평가에 따른 이행 방안 강화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조병진 의원은 "교육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윤리 경영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기관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실 있는 책임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합리적인 조례 개정안 도출을 위해 교육청 정책 부서와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집행부와의 면밀한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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