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내 골프장의 고질적인 관행이었던 캐디피 현금 결제 문제가 개선된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전국 골프장에서 캐디피 카드 결제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박정훈 의원이 2년간 정부와 함께 추진해 온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다. 토론회 개최,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박정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오랜 관행이었던 캐디피 현금 결제 개선이 먼저 가시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훈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을 만나,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체육시설법 개정 등 골프장 제도 개혁 전체를 완결 짓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김대현 차관은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내용에 100% 공감한다"며, 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 당시 미흡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꿔 진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혁은 고비용 구조로 해외 골프를 선택했던 국내 골퍼들의 발길을 다시 돌리고, 침체된 골프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순환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대중형 골프장은 수천억 원대의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카트·캐디 이용 강제 △캐디피 현금 결제 강요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음료 폭리 △불합리한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등 독점적 운영 관행으로 골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박정훈 의원은 이러한 골퍼 이탈과 내수 위기를 극복하고자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 개최,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을 추진하며 합리적인 재도약을 위한 개혁을 이끌어 왔다.
박정훈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이용자 부담 경감을 넘어 합리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해 골프 인구 이탈을 막고 침체된 골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자-사업자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시작으로 연내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와 4대 갑질 근절을 완벽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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