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경기도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민자치 사업과 법정 민간단체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 심도 있는 우려를 표명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법정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공 보조 기능의 안정성 확보와 도담뜰 행사 운영이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경우 전국대회 비용이 새롭게 반영되면서 기존 사업과 인건비가 대폭 축소된 점,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 역시 크게 감액되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지적했다.

도담뜰 행사 운영에 대해서는 관 주도의 일회성 행사 지양을 강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가평 등 외곽 지역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중심지 방문객을 유도하는 방안,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 시설 훼손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병례 자치행정국장은 감액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재확인하고,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위원장은 법정 민간단체, 도담뜰 행사, 주민자치 사업 모두 도민과 지역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예산 감액이 사업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능 유지와 예산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법정 민간단체 지원, 도담뜰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예산 감액 사유와 향후 조정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효율성과 지역 경제 기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