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경기도 경제실의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취약기업 판로 지원 축소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끊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 플랫폼인 '착착착'의 일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성과만 따져 취약기업의 판로를 끊는 것은 공공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단순한 성과 논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재구조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의 통합 구조가 사회적, 장애인, 여성 기업 등 취약 기업들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취약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상별 맞춤형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착착착' 플랫폼 폐지에 대해서는, 입점 기업 상당수가 일반 시장에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기업임을 상기시키며, 플랫폼 폐지가 정책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공이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취약계층,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의 판로 확보에 의미가 있다”며, 성과 논리만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단계적인 연착륙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착착착' 일몰과 함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예산 자체가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통합'이 아닌 지원 축소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재영 의원은 지페어 소공인 전시 참가 지원사업의 축소 편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마케팅 여력이 약한 소공인에게 공공의 판로 지원은 사실상 유일한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공인 지원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취약계층과 소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