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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준비단이 핵심 로드맵 없이 주변 사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보통합 추진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준비단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0~2세 영유아 정책의 공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0~5세 전체 체계를 하나로 설계해야 하지만, 교사 자격 기준, 배치 문제, 사립유치원 대응 방식 등 필수적인 과제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정부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지자체와 협력하며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의지 부족을 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해외 유보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본의 유보통합은 사실상 실패한 모델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스웨덴, 뉴질랜드처럼 일원화에 성공한 국가를 참고하여 ‘경기도형 유보통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교원 재교육 지원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장 교사들은 AI, 디지털 연수만 반복될 뿐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 전문성은 강화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교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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