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직 장기근무 제도화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의원은 감사관의 권력 집중과 부실 감사를 우려하며, 관련 예외 규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직 필수보직기간 예외 조항이 가져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사관실 주무관의 노조원 무더기 고발 사건과 성남 학교폭력 부실 감사 보고서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 근무의 폐해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주무관이 5년 넘게 감사관에 근무하며 권한 집중과 왜곡된 판단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안 조사와 청렴 관련 업무에 장기근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기존 문제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직의 전문성을 이유로 장기근무를 옹호하는 주장에 대해, 권한 집중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 권한 집중, 통제 부재, 행정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위험을 제도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감사직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임을 설명하면서도,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 자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감사관의 권력화를 막기 위해 예외 규정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김광민 의원은 교육행정 책임성 강화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