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낮은 예산 집행률로 인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관리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에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지만, 최근 경기도의 사업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업 예산집행률은 2023년 80%, 2024년 65%, 2025년 50%로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올해 추진된 32개 사업 중 4건은 예산 집행률이 0%에 머무르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낮은 집행률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 취소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타당성 사전심사에도 불구하고 사업 취소가 반복되는 것은 추진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정리하고 집행 부진 시군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공모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낙후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배정에만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