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논의가 국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제도권 내에서 본격화됐다. 특히 정부 부처가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행정수도특위)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사법부 이전 논의가 단순한 지역적 요구를 넘어 정부 차원의 긍정적 검토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국감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법원 세종 이전에 대해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한 강주엽 행복청장은 세종시에 약 33만 평의 가용부지가 남아 있어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가 사법부 이전을 수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강조했다.


특위는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서초동 신청사 신축 계획이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며,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이미 행정부처가 이전했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 중인 실질적인 행정수도다. 사법부가 이곳에 함께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삼권의 균형이 완성되고 수도 기능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는 논리다.


행정수도특위는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전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법부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실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