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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통영시가 2025년 시정 주요 정책 45건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에 나섰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KTX 통영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이번에 선정된 45건의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 중 41건은 계속 사업이며, 4건은 신규 사업으로 분류됐다. 공개 대상 사업은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예산 사업 등이 기준이다.
또한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결과나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사항, 그리고 시민이 직접 공개를 신청한 사업 역시 정책실명제 대상에 포함된다.
통영시는 선정된 사업의 세부 내용을 시 홈페이지 내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도 연중 운영하며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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