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도훈 의원, ‘굿모닝 OBS’ 출연…“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등재로 세계적 문화유산 만든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PEDIEN]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2025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서 광진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총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을 통해 건대부중·건대부고 구의초·구의중, 동자초, 신양초·신양중, 자양중 등 광진구 관내 8개 학교의 급식실 환경개선, 냉난방 설비 보완, 노후 시설 정비 등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김혜영 의원이 확보한 광진구 관내 학교별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건대부중에는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5,900만원, 건대부고에는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조성 등에 1억 2,507만원이 투입된다. 구의중학교에는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에 2,849만원, 구의초등학교는 △본관동 및 서관동 냉난방 개선 등에 7억 1,304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동자초등학교에는 △교사동 냉난방 개선 예산 등 8억 5,816만원, 신양중학교는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2억 6,977만원, 신양초등학교는 △급식실 환기개선을 위한 예산 5,421만원이 각각 편성됐으며 자양중학교에는 △본관동 드라이비트 해소 등에 10억 9,263만원이 확정됐다. 김혜영 의원은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라며 “금번 확보된 예산을 통해 광진구 관내 학교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진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2026년 본예산에서도 교육 분야에 필요한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혜영 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진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줄곧 힘써왔으며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2025년까지 광진구 관내 8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119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 교육청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34억원을 더하게 되면 그동안 김혜영 의원이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총 153억원에 달한다. 2025-08-01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DMZ 배후지의 공동관리 모델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DMZ 배후지의 공동관리 모델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은 지난 30일 대진대학교 대학원 회의실에서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DMZ의 생태, 역사, 경제를 아우르는 복합적 보전 및 활용을 기반으로 커먼즈 개념을 적용한 지속가능한 공동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DMZ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배후지 간에 분산된 관광 자원과 인프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특히 지역 주도의 DMZ 배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추진된다.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회장을 맡은 오준환 의원은 “연구 기간과 예산 등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이지만,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막연한 접근이 아닌,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회 김옥순 의원은 “그동안 DMZ 관광 개발은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커먼즈 관점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DMZ 배후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2023년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37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회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최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는 등 지난 3년간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5-08-01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시 재난안전·안양천 정비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시 재난안전·안양천 정비 현안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30일 의왕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사업’과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을 비롯해 안전환경교통국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먼저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사업’은 올초 서성란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추진돼 지난 24일 공식 개소했으며 감시카메라 영상 상황판, 영상 회의실, 재난안전통신실 등 최첨단 시설과 상시 운영 시스템을 갖추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성란 의원은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 체계가 갖춰지면서 의왕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왕시 고천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현황도 함께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의왕시 구간 3.13km에 걸쳐 도시재생과 연계해 진행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현재까지 일부 공정이 완료됐으나 현장 여건상 도로 전면 통제가 어렵고 저수호안 정비·수변공원 조성 등 주요 마무리 공정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천구역 내 보상금 지급 지연과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인근 공공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기 개설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안양천 정비사업은 지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예산 부족으로 장기화될 경우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의왕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향후 안양천이 흐르는 인근 시까지 정비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도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8-01
김은혜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김은혜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9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기간 대표법안 발의, 국정감사 등 12개 종합 지표를 기반으로 22대 국회의원 전원을 평가했고 그 결과 김은혜 의원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실제 김은혜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오리역 복합개발 본격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분당 과학고 유치 확정 등 숙원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냈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안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해 국민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 주택을 이용한 조직적 HUG 제도 악용 정황 △LH 아파트 철근 문제 △중국산 전기버스 배터리 문제 △코레일 신규 열차 납품 지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민생·정책 국정감사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2025년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국내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법’,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등을 대표 발의하며 다방면의 민생 입법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김은혜 의원은 “의정활동의 말 한마디, 발 한자국마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무거운 민생의 짐을 덜어내고 더 나은 분당,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고 말했다. 2025-08-0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적극 홍보로 활성화 나선다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주권 강화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선다. 도의회는 8월 중 영상 콘텐츠, 이미지 등 다양한 포맷의 홍보자료를 제작해 공식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제도의 필요성과 참여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요건이 까다로워 도내에서는 가결된 조례가 전무하고 전국적으로도 1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제도내용과 완화된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적극 홍보해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최근 근거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요건을 청구권자 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했다. 이는 서울, 경기, 제주에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저 수준으로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도민이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도내 외국인, 5,331명 이상이 서명하면 된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우리 도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향후 조례청구 현황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 완화와 주민조례청구자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5-08-01
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1일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은 금융회사 소수주주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문화 조성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법안 통과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와 기업 경영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2025-08-01
이인애 경기도의원, 도민 빠진 외국인 영어캠프, 폐지 조례 근거 강행…경기도 산하 기관 운영 실태 도마 위
이인애 경기도의원, 도민 빠진 외국인 영어캠프, 폐지 조례 근거 강행…경기도 산하 기관 운영 실태 도마 위 [PEDIEN]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이에 도민의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의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며 “폐지된 조례를 내부 문서상 근거로 사용한 것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문제의 국제교류캠프는 일본과 러시아 고등학생 등 외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기획된 숙박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경기도민 청소년은 대상에서 배제됐고 도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또한 전무하다”며 “진흥원 측은 참가자 교육비가 자부담이었다고 밝혔지만, 지출내역은 캠프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만 집행됐고 도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운영 인력, 기관운영비 및 시설 등 인프라 활용에 대한 별도 지출처리는 없어 손익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밟혔다. 이어 이 의원은 “사업목적이 국제교류캠프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 체험 기회 제공이나, 경기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이라는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도민의 세금이 외국인 교육에만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진흥원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313억원 중 253억원이 도비·국비 등 의존수입이며 자체수입은 42억원에 불과해 자립률이 1.4%로 재정 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도민을 배제한 채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공공기관이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정작 도민 자녀는 참여하지 못한 구조는 김동연 도지사의 '도민 중심 행정' 정책 철학과 운영 현실 사이의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며 “도민들은 국제교류 및 외국어 교육 기회 박탈감과 함께, 동일한 시설과 자원을 활용해 외국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국제교류는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인데, 외국인 참가자들끼리만 교류하고 정작 현지 주민인 경기도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교류'의 본래 취지를 상실하는 것이다”며 “진흥원은 해당 국제교류캠프의 운영 목적, 대상,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5-08-01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동두천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식 및 현장 협의회 참석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동두천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식 및 현장 협의회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명예소방서장 위촉식과 현장 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명예소방서장 위촉식은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소통 창구를 확보하는 의미를 지녔고 이후에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소방조직과 지역사회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명예소방서장 위촉은 소방행정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힌 뒤 “도의회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직접 듣는 것은 의정활동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 남정주 동두천남성의용소방대장, 장월수 동두천여성의용소방대장 등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식, 소방행정 현안 보고 청사 순시 및 직원 격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위촉식과 협의회를 계기로 소방조직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2025-08-01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폐쇄 아닌 개방으로… 노인인권지킴이 제도 방향 재설정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폐쇄 아닌 개방으로… 노인인권지킴이 제도 방향 재설정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30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를 단순한 처벌로 해결하기보다, 개방성과 지역사회 연결을 강화하는 환경 중심의 예방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노인인권지킴이 사업의 방향성 역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는 총 647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으나, 여전히 600건을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약 91%가 치매 진단 또는 의심 상태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와의 단절 속에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구조”며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견고해진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지역과의 소통이 가능할 때 학대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 예방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성남, 포천, 이천, 의정부, 가평, 광명 등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인권지킴이 제도는 요양시설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핵심 장치”며 “이 제도를 ‘시설 감시’ 중심이 아니라 ‘홍보’, ‘인식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 긍정적인 언어로 재설정하고 시설이 인권지킴이의 방문을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제도의 운영을 각 시·군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표준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6월, 도내 노인학대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남양주시에 ‘노인학대보호전담기관’ 이 개소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기관이 사후 대응 기능을 넘어,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방교육과 외부 감시체계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연결된 개방형 돌봄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서 예방 중심 정책, 감시체계 정착, 제도적 유인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31
최만식 의원, 장애교원 인사차별과 고충심사 실효성 문제 개선돼야
최만식 의원, 장애교원 인사차별과 고충심사 실효성 문제 개선돼야 [PEDIEN]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배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 △인사관리세부기준 내 장애인 차별 조항 △장애교원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 설계 등 장애교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들이 다각도로 제기됐다. 장애교원노조 측은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가 퇴직 교원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감수성이 떨어지고 장애 당사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교원의 입장을 반영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취하 종용,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고충 접수 사실이 학교 관리자에게 유출돼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만식 의원은 “고충심사제도는 교원의 마지막 권익 보호 장치임에도,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원회 내 장애인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퇴직교원 중심 구성을 탈피해 법률 전문가와 현장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교원에 대한 차별적 인사 기준도 문제로 꼽혔다. 현행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에는 장애교원을 전보 우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교육부의 인사관리 지침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상위 법령과도 상충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전보 시에도 장거리 통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중증장애교원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참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증장애교원 배치의 효율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교육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장애교원 접근성 배제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이 시각장애 교원이 사용하는 스크린리더와 호환되지 않아 수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참석자는 “교단에 서 있어도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에 소외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사전 점검과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담회를 마친 최 의원은 “장애교원이 겪는 고충이 이토록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전하며 “장애교원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인사·정책·제도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선 제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2025-07-31
강원도 및 시군 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 추진
강원도 및 시군 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 추진 [PEDIEN]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연계하기 위한 ‘ 강원도 시군 단체장과 균형성장특별위원회 , 국정과제 TF 간담회 ’ 가 7 월 30 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도 지역 전략 현안들을 국정의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인 허영 국회의원과 김도균 외교안보본부 자문위원이 공동 주관했다. 간담회에는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 안도걸 국정과제 TF 팀장 , 춘천시 육동한 시장 , 인제군 최상기 군수 , 고성군 함명준 군수 , 정선군 김영한 기획관 등이 참석해 각 시군의 핵심 국정과제 건의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허영 의원은 시군의 개별 현안 외에도 , 강원도를 ‘ 접경지역 ’, ‘ 폐광지역 ’, ‘ 동해안 ’ 의 3 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 이를 다시 ‘ 산업 ’, ‘ 관광 ’, ‘ 교통 ’ 등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지역 맞춤형 핵심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했다. 허영 의원은 “ 국정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전략적 현안을 논의하고 , 정부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로 균형발전의 시작 ” 이라며 , “ 지역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배분하던 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우리 지방이 스스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며 “ 오늘 강원의 건의사항이 곧 국정위의 균형성장 과제 방향과도 일맥상통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국정과제 TF 팀장은 “5 극 3 특 로드맵은 국정과제 기획 단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 ” 이라며 “ 춘천 - 원주 - 강릉 삼각축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견줄 만한 기업 생태계와 정주여건을 만드는 플랜을 만들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수현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이상경 기획위원과 김상우 , 갈상돈 , 최지민 전문위원 등 실무진도 임석하게 함으로써 강원도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드러냈다. 한편 , 오늘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한 박수현 위원장이 이끄는 균형성장특위는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소멸 대응 등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의 핵심 설계기구이며 , 안도걸 팀장이 맡은 국정과제 TF 는 향후 5 년간 국정과제와 재정투자계획을 총괄하는 곳으로 ,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2025-07-31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법’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법’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PEDIEN]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도입 근거 마련 △환매금지형 형태로 존속기간 최소 5년 이상, 모집가액 500억원 이상 △금전대여 허용 예외 조항 신설 △ 자산운용 제한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벤처·혁신기업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31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대진대학교와 생태평화 현장체험 나서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대진대학교와 생태평화 현장체험 나서 [PEDIEN]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은 지난 30일 대진대학교와 함께 DMZ의 생태·평화·관광적 요소들을 발굴하기 위한 파주 캠프그리브스, 임진강 등 DMZ 현장을 방문했다. 첫 번째 일정으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를 탑승해 캠프그리브스로 이동했다. 이 곤돌라는 세계 최초로 민간인출입통제구역 구간을 운행하는 곤돌라로 DMZ 하늘길을 따라 철책선을 지나 군부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밀리터리 스트리트’를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한다. 이후 방문한 캠프그리브스에서는 DMZ역사관, 기념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둘러보았다. 캠프그리브스는 DMZ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으로 한국전쟁 이후 약 50년 동안 미군이 주둔했던 가장 오래된 미군기지 중 하나이다. 철거 위기에 놓였던 해당 공간은 2013년부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건축물 원형을 보존해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으며 현재는 민간인통제구역 내 유일한 숙박형 문화예술 체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 일정으로 임진강변에서 파주시 유일의 수상 관광 체험인 임진강 황포돛배를 탑승했다. 이 유람선은 조선시대 주요 운송 수단이었던 황포돛배를 재현한 것으로 50여 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었던 임진강 구간을 따라 운항하며 ‘임진 8경’의 절경은 물론, 두지나루터와 고랑포구 등 역사적 장소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오준환 연구회 회장은 “대진대학교와 함께한 이번 DMZ 생태·평화 체험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북부 유일의 종합대학인 대진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회 회원인 김옥순 의원은 “DMZ는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이자, 후세에 반드시 전달해야 할 교훈”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DMZ를 체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2023년 경기도의회 최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어 올해로 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로 인근 지역을 직접 탐방하고 체험하며 생태·평화·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DMZ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7-31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2025 별밤 양주 관광사업 운영계획안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2025 별밤 양주 관광사업 운영계획안 관련 정담회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상기, 문화관광팀 이재문 차장, 정영균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별밤 양주 관광사업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받고 양주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별밤 양주 사업 운영 계획 △관광 프로그램 구성 방향 △사회적약자 행사 참여기회 제공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 필요성 △숙박·식음료 및 상권 활성화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양주는 역사, 자연, 문화적 자원이 고루 갖춰진 지역으로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별밤 양주와 같은 관광사업이 단순한 관광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과 사회적약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정책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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