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서영 도의원, “경기온라인학교·하이러닝, 교육격차 해소 위한 학습 안전망 되어야”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논의 본격화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논의 본격화 [PEDIEN]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세종시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기사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오후 4시간에 달하는 운전 시간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으며 이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세종도시교통공사, 공기업노동조합 및 운수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근로자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대표로 발언에 나선 운수사원은 장시간 근무, 부족한 휴식시간, 차고지 내 편의시설 및 화장실 부족, 심야 노선의 비효율성 등을 주요 고충으로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정 이후 18회 이상 공차 운행을 반복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운행 효율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다른 운수사원은 차량 노후화, 정비 인력 부족, 예산 낭비 문제 등을 제기하고 승무사원 고정 배차 도입을 통한 차량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대중교통과는 “차고지 편의시설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노사 간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고 도출된 개선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심야버스 운행은 시민 요구에 따른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불가피한 운영이고 세종시의 높은 시외통행률을 고려할 때 타 시도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밝히며 “운수종사자 편의를 고려하되, 정시성 유지와 차량 정비 등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교통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노조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공사와 집행부는 구체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5-28
김용태, 교육부 특별교부금 22.5억 확보… 가평·포천 교육환경 개선 박차
김용태, 교육부 특별교부금 22.5억 확보… 가평·포천 교육환경 개선 박차 [PEDIEN] 김용태 국회의원은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2억5천6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와 다목적강당 증축에 사용될 예정인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도평초 외벽보수 2억3천4백만원, △신북초 외벽보수 2억9천2백만원, △선단초 보도블록 보수 1억5천4백만원 △연하초 다목적강당 증축 15억7천6백만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기존에 한정된 예산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 작업이 어려워 학교 시설 개선이 지연될 수 있었는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연하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은 물론, 학생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5-28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2025년 ITS 총회에 참석해 “경기도민 체감하는 교통혁신 실현” 강조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2025년 ITS 총회에 참석해 “경기도민 체감하는 교통혁신 실현”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ITS 아태 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올해 수원에서 열리는 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30여 개국이 참여해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인프라, 도시 안전 등 첨단 교통 기술의 시연과 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문병근 의원은 이날 총회장에서 광교지구 자율주행 시연,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ITS 기술 시연과 정보처리 체계 전시 부스를 직접 체험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구상을 다졌다. 문 의원은 “스마트 신호 체계, 실시간 교통 정보 시스템, 교통 혼잡 완화 등 수원에서 시행된 정책들이 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성공된 교통 정책을 아태 지역과 세계 도시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은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수원의 변화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적용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회를 통해 선보인 다양한 ITS 기술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춘 맞춤형 교통정책으로 발전되어 경기도 교통정책 전반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8
대전시의회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일정 돌입
[PEDIEN] 대전시의회는 오는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91건의 안건 심의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45건, 요구·동의안 9건, 건의·결의안 2건, 결산 6건, 의견청취 3건 등 총 91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대전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대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2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이후, 5분자유발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서 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시정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9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1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지출 승인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는 특별위원회 회의도 개최된다.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활동계획서 채택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5-05-28
대전시의회, 남대전고 학생들과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마무리
대전시의회, 남대전고 학생들과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마무리 [PEDIEN] 대전시의회는 28일 남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끝으로 ‘2025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서부초 등 총 6개 학교에서 10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일일 시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의 역할을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자리를 함께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실제 의정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소개했다. 남대전고 학생들은 직접 ‘딥페이크 악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건의안’을 제안하고 찬반 토론을 통해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했으며 2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소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면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뉴스로만 접하던 의회의 의정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니 지방자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친구들과 찬반토론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안건을 채택해 보는 시간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대전고 학생들과 함께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황경아 의원은 “오늘 경험을 통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넓혀갔으면 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상반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2025-05-28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 장흥 관광 활성화 대안은?’ 양주시의회 정책포럼 참석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 장흥 관광 활성화 대안은?’ 양주시의회 정책포럼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5월 28일 양주시의회 주최로 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열린 ‘교외선 재개통과 연계한 장흥 관광 활성화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외선 관광브랜드 구축방안 및 관광트렌드’를 주제로 한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박희은 연구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후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좌장은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이 맡았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 관광의 본질적인 문제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전담기관의 부재”고 지적하며 “정책을 이끌어갈 책임자와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관광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지역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인 성장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월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을 장흥 관광의 마중물로 삼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경기북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접 지역의 하천변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자전거 관광 활성화와 서울~양주 간 자전거 노선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주시도 자전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주 의원은 독특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 사례를 인용하면서 서울 우이경전철과 교외선을 연결해 북한산 자원을 수도권 대표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을 정상에서 조망할 수 있는 세계적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장흥 일대 카페들이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외선·관광자원·카페 연계를 통한 협업 마케팅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교외선 이미지로 만든 브랜디드 커피, 빵, 아이스크림 등 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양주시 관광자원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양주시 대표축제가 인구밀집지역인 동부권에 편중되어 있어 “양주시 전역을 아우르는 관광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바위저수지 등 양주시 내 숨은 명소 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지역 예술인, 상인,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한상민 의원, 양주시 강수현 시장·홍미영 문화관광과장,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박희은 연구실장, 장흥면 이종용 이장협의회장, 양주시 황점숙 문화관광해설사, 양주시민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2025-05-28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범계중, 안양 유일 특별교부금 지원대상 선정, 결실맺어”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범계중, 안양 유일 특별교부금 지원대상 선정, 결실맺어”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안양 범계중학교가 2025년도 제2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지원대상 학교에 선정돼 체육관 개선 및 급식소 신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영일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제2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경기도내 46개 학교에 총 336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며 안양에서는 범계중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돼 지원 금액도 46개교 중 가장 많은 54억원을 받게 됐다. 유영일 의원은 “1992년 평촌신도시 입주와 함께 개교한 범계중학교는 배정 수요가 높은 명문학교임에도 평촌에서 유일하게 급식소가 없어 교실에서 배식과 급식을 하는 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체육관 역시 개교 후 시설 개보수 공사가 단 차례도 없었던 만큼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매우 절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무수석을 역임하면서 주관했던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순회 정담회에서도 범계중학교 급식소 신설과 다목적체육관 증축 문제는 지역 학부모 요구가 매우 강력했던 오랜 숙원사업이다”며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관계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노력한 끝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고 전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급식소와 체육관은 매우 중요한 교육시설로 노후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지원하겠다”며 “시설 증축과 같은 물리적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급식종사자 업무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의 질적인 측면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영일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공동체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학교로부터 감사장 및 감사패를 받았으며 평촌 동안고등학교의 강당과 시청각실 등 시설물 정비사업을 포함한 환경개선사업 예산 5억원을 확보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힘써왔다. 한편 이번 제2차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총 90개교가 신청했으며 이 중 46개교를 선정해 총 3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체육관 및 급식소 등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은 총 4개교에 106억원, 체육관·수영장·기숙사 전면 보수 및 옥상방수, 인조잔디 등 기타 교육시설 개선사업에는 총 42개교, 23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2025-05-28
‘땅꺼짐 막자며 하수도 요금 92.5%인상?’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PEDIEN]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오는 2030년까지 매년 9.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매년 14%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생활필수재인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깊이 우려하며 일반회계 및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은 약 8,411억원으로 이 중 약 96,7%가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에 의존한다. 2024년도에 100억원 규모였던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0원이다.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손목닥터9988과 같은 시장 공약사업과 홍보, 민간 특혜성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우수처리 비용과 하수도 요금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액 등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전액 물재생관리공단에 전가하고 있다. 한편 2024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약 1조 1,542억원, 세출 결산액은 약 8,752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0억원이다. 요금인상 요인으로 서울시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들고 있다. 시는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산결과 이월액이 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재원부족인지, 연간 소화할 수 있는 사업물량의 한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하수 관리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노후 하수도관만 개량한다고 해서 땅꺼짐 사고가 예방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당초 서울시는 6,880억원 규모의 세수를 추계했으나, 최종 징수액은 7,293억원이었다.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만으로도 사업비의 83%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의 수입을 감안하면 당장 급격한 요금인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0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필요한 6조 2,192억원 중 1조 5,447억원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주머니 먼저 털 생각을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선심성 현금배포사업이라는 비판 속에 ‘기후동행카드’를 강행하더니, 시내버스 재정적자가 늘어나 요금을 올려야 한다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100억원에 불과했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마저 전액 삭감하고 그 부담을 ‘하수도 요금인상’ 으로 메꾸겠다고 한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이 아닌 ‘한정된 예산의 공약사업 우선 배분’ 으로 인한 오세훈 시장의 비용 고지서를 시민들에게 발송하겠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고 성과목표를 정교화하며 무엇보다 서울시 일반회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물가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하수도 요금’ 인상 이전에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물재생시설공단 기능 고도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함께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예산의 전폭적 확대를 엄중 요청한다. 2025-05-28
이영희 의원, 지방도 321호선 매산사거리 현장 점검
이영희 의원, 지방도 321호선 매산사거리 현장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27일 연내 개통을 앞둔 지방도 제321호선 매산-일산 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해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2리 일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도 제321호선 매산-일산 구간은 매산리에서 일산리까지 총 2.32km를 잇는 도로 확포장 공사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간선도로 확충 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해당 노선이 마을과 직접 맞닿은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의 획일적 설계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매산2리 주민들은 공사 기간 동안 분진, 소음, 대형 공사차량의 잦은 통행과 적재물 낙하 등으로 장기간 생활 피해를 겪어왔다. 주민들은 도로 개통 이후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불편을 감내해 왔지만, 정작 도로가 완공되면 마을 진입로에서 좌회전이 전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진입로는 매산2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공장, 식당 등을 오가는 차량의 주요 통행로다. 그러나 좌회전이 차단되면서 해당 진입로를 이용하려면 불법 좌회전을 감수하거나, 한참을 우회해 유턴을 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이 초래됐다. 이날 현장 점검 중에도 수십 대의 차량이 해당 진입로를 이용하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대부분이 불법 좌회전을 통해 마을로 진입하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를 태운 학원 차량까지 목격되면서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현장에 함께 한 매산2리 이장 및 지역 주민들은 “도로가 넓어진 만큼 더 편리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을 진입이 더 어려워졌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도로가 아니라 벽이 된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경기도 건설본부와 경찰 측은 “해당 위치는 인근 교차로와의 간격이 너무 짧고 차량 흐름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설계상 좌회전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해법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영희 의원은 “도로는 단순히 차량 흐름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연결된 공공 인프라”며 “주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 중심의 일방적 행정보다 주민 목소리에 기반한 실질적인 교통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며 “마을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건설본부, 용인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개통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는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점검과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8
인천 학교 방음벽, 설치·관리 부실에 학생 피해 우려
인천 학교 방음벽, 설치·관리 부실에 학생 피해 우려 [PEDIEN] 설치된 방음벽조차 방치되고 있는 인천지역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18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총 537개 초·중·고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80개 학교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으나 상당수가 설치 주체나 관리 주체가 제각각임은 물론 아예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수가 이뤄진 기록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설치 시점이 1990년대로 확인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관련된 유지보수 이력이나 관리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설치와 관리가 시청, 구청, 교육청 등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탓에 예산 집행과 유지 책임이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고 방음벽이 있는 학교라도 대부분 상태 점검이나 기능 유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형식적 설치’에 그친 사례들이 다수다. 여기에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조차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학교 측이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아울러 노후 방음벽의 경우, 부식으로 인해 금속 분진이나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는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방음벽은 ‘설치는 했지만 관리되지 않는’ 시설로 전락한 셈”이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음벽 문제는 단지 시설 설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결함의 문제”며 “제각각인 관리 체계와 미흡한 유지보수로는 아이들을 지켜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방음벽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행정의 혼선을 바로잡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28
이인애 경기도의원, ‘기부문화 확대 기여’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수상
이인애 경기도의원, ‘기부문화 확대 기여’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27일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기부ON 기부키오스크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지역 내 복지 현안 해결과 풀뿌리 기부문화 확대를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기여”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인애 의원은 기부가 “거창하거나 특별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며 ＂작은 손길 하나, 따뜻한 마음 하나가 모여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바꾸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기존에는 기부 방법을 모르거나 소액 기부의 불편함으로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며 오늘 선보이는 기부 키오스크가 이러한 장벽을 낮추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기부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문턱을 낮추어 일상에서 나눔 문화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고양시 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기부와 나눔의 물결이 더 넓게 퍼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사회복지 증진과 따뜻한 나눔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이동환 고양시장, 김완규·심홍순 경기도의원,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 김희섭 고양시의원,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김응화 회장, 지역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50여명이 참석했다. 2025-05-28
수원신갈IC 서울방향 진입로 3차로로 확장 … 출근길 숨통 트인다
수원신갈IC 서울방향 진입로 3차로로 확장 … 출근길 숨통 트인다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28일 상습적인 교통 정체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온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서울 방향 진입로가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원신갈IC 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 방향 진입차선 확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고 그 후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성과를 이뤄냈다. 서울 방향 진입로 차선 확장 공사는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26년 중순 완료될 예정이다. 수원신갈IC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IC 나들목 영업소 중 가장 교통량이 많으며. 하루 평균 9만 여 대의 차량이 통과한다. 수원신갈IC 요금소는 8개 차로로 운영되지만, 서울 방향 본선으로 연결되는 진입로는 2차로에 불과해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며 특히 출근 시간대에는 요금소에서 본선 진입까지 2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수원신갈IC 진입 차로 확장으로 기흥구민 여러분의 출퇴근길 불편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출퇴근길 불편해소를 위해 구석구석 교통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5-28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시민불편 줄일 방안 찾아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시민불편 줄일 방안 찾아야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2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불편 예방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올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정교순 위원장은 회의 주제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 “지난 2007년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된 지 18년 만에 2호선 트램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공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몇 년간은 교통 부분에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고 “교통체증이나 미세먼지, 통행안전 문제 등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하는 일에 대전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찾아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먼저 김태수 대전시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도시철도 건설 기간 중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설명을 들은 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대전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고속도로를 우회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이 방안이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대의 통행료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통행료 감면 시간대를 확대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대전 시내 중심부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전시장과 의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솔선수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과 ‘도시철도 공사구간과 진행상황에 대해 시민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어 동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활동에 활용하자’는 의견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 자리를 함께한 조원휘 의장은 “최근 각종 경제, 생활 지표에서 대전시가 도시브랜드 평판, 주민생활 만족도 지수, 혼인 건수 등 여러 부문에서 전국 1위 또는 상위권을 차지하며 우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이러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조 의장은 최근 올해 신규 회원으로 위촉된 임소연, 윤창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일에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했다. 2025-05-28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국가 차원의 총량 관리와 기준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국가 차원의 총량 관리와 기준 마련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은 최근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개발과 관련해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반영되는 제도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총량 관리와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처럼 시장과 기업 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건립이 추진된다면, 주거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안정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장기간 소비하는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전력 계획이나 도시 확장 전략과 연계한 종합 검토가 부족하다”며 “주거도시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경 영향에 대한 검증 체계의 미비도 문제로 제기됐다. 남종섭 의원은 “냉각장비로 인한 소음, 전자파, 수자원 고갈, 공사에 따른 분진, 폐열 배출 등 데이터센터로 인한 다양한 환경 유해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사전적인 검토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물론, 주민 건강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전 심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해 명확한 승인권한을 갖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종섭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면, 이제는 국가가 총량을 관리하고 입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개발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입지 선정과 환경 파괴, 주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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