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보호시설 퇴소 청년 간 지원 격차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2027년도 예산안에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강력히 주문했다. 황 의원은 6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한 위원회 소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원, 그룹홈, 위탁가정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정착금 1500만원과 대학입학준비금 250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청소년쉼터를 나온 청년에게는 정착금 1000만원만 지급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2025년 사회보장협의회 당시 국비 지원을 기대했으나 국비사업 추진 불가 입장이 전달되어 불가피하게 차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해당 지원금이 국비가 아닌 경기도가 편성하는 지방비임을 강조하며, 이미 제주도는 쉼터 퇴소 청년에게 1500만원을, 부산은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올해 4월 2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을 통해 격차를 공식 인정한 바 있음에도, 경기도가 제출한 후속 조치가 기존 정착금 상향과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자립지원관 운영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2027년도 본예산안에 정착금 상향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묻는 황 의원의 질의에 김 국장은 2027년도 예산안에 해당 내용을 올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거 격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2019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LH 공공임대에 입주한 보호시설 퇴소 청년 1만 262명 중 쉼터 출신은 3.4%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 국장은 LH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소년쉼터 출신 청년이 19명이었으나, 사례관리 이후 47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하며 주거 격차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제도 확대와 실제 지원 도달은 다르다며, 입주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인력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정원이 각 8명인 남부·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최근 5년간 남부는 10명, 북부는 9명의 직원이 그만뒀다. 특히 북부의 이직률은 2021년 0%에서 2024년 42.9%로 급증했다. 황 의원은 담임 선생님이 계속 바뀌면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인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청소년 자립은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청소년 시설 보호 종료 아동과 관련된 모든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027년도 예산에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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