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이 중장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관리와 사후 관리 체계 미흡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 예산은 2024년 11억 8600만원에서 2026년 21억 9800만원으로 무려 85.3% 증가했다. 지원 목표 역시 250명에서 500명으로 두 배 확대되는 등 사업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서울시는 평균 매출 증가율 13%, 사업 만족도 96.09점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제시하며 사업의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받은 업체 500곳 중 160곳은 지원 다음 해 매출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더욱이 매출 감소를 경험한 업체 160곳 중 경영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을 완료한 곳은 5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01곳은 교육 및 사후관리 컨설팅 실적이 확인되지 않아, 외형적인 성과 지표와 달리 경영 악화 업체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후속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폐업한 업체 42곳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부실했다. 폐업 업체 중 사후관리 컨설팅을 완료한 곳은 단 1곳에 그쳐, 폐업 위험 업체를 조기에 발굴하고 경영 개선 지원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후관리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지원 대상 업체 250곳 중 144곳이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집중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일회성 광고·홍보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직접 온라인 판매 채널을 운영하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진 의원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은 일회성 기술·광고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평균 매출 증가율과 만족도 같은 지표뿐만 아니라, 성과 부진 업체에 대한 철저한 후속 관리와 사업 종료 이후의 실제 활용 실적, 매출 개선 효과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적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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