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영진 의원이 농업인 월급제의 실효성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의 지원 대상 선정 과정과 시·군별 참여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소득이 집중되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량 2762명, 사업비 7억 8천만원 규모로 추진되며, 지원 품목 역시 벼를 넘어 과수, 채소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품목 확대 이후 실제 수혜 농가가 얼마나 늘었는지, 특히 소규모 농가와 청년 창업농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협과의 출하 약정 체결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 대상 농가의 영농 규모와 소득 수준 등을 조사해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고 사업비를 배분하는 절차를 설명하며, 대상자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종전 전남 22개 시·군 중 19개 시·군만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수시의 경우 자체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러한 낮은 참여율의 원인이 낮은 보조율과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은 아닌지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3년 순천시에서 시작된 이 사업이 13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운영 기간이 아니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라며, "지원 대상에 대한 전수 조사와 보조율 개선을 통해 모든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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