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이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에서 영통 자원회수시설 이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이주 문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등 3가지 현안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들 현안이 시·군이나 개별 학교, 주민과 학부모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지적하며, 광역 조정 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0년 가동을 시작해 당초 15년 운영 후 폐쇄·이전될 예정이었던 영통 자원회수시설이 26년째 도심 한가운데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수원시가 2022년 이전을 결정했지만 아직 후보지조차 찾지 못한 상황이며, 시설 대보수 기간 2년 동안 폐기물 민간 처리에 약 7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도내 다른 소각장 역시 여유 용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공동의 과제로 규정했다. 서울의 광역시설 공동 이용, 제주와 화성·오산의 주민편익 지원 사례를 들며, 확실한 보상과 지원이 따를 때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독 소각시설의 국비 기준보조율 30%와 달리 공동시설은 50%라는 점을 언급하며 광역소각장 설치의 경제적 이점도 부각했다.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경기도 소각시설 확충계획 25곳 중 도가 직접 주도하는 광역소각장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광역시설 전환 여부, 시·군 협의 착수 시점, 참여 시·군, 처리 용량, 추진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시 정비가 기존 주민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경기도 15개 시에 27곳의 노후계획도시가 있으며, 영통 벽적골 민영 8단지에서는 1842세대가 이주해야 하지만 이주비 지원에서 세입자가 제외된 상태다. 1년 새 영통구 전·월세 매물이 58.5% 감소해 대체 주거지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분들에게 도시 정비는 집값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어디에서 사람답게 보낼 수 있느냐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기본계획 승인과 사업 시기 조정 권한을 활용해 도내 이주 수요를 종합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활용, 보증금·이사비 지원, 이주 상담 창구 설치, 벽적골 8단지 즉각 지원 가능성 등을 질의했으며, 수원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접수·승인 목표 시점 제시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문제도 거론했다. 올해 경기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7%이며, 언어폭력 37.9%, 집단따돌림 17.3%가 주된 피해 유형이었다. 이 의원은 조롱과 온라인 괴롭힘 등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학교폭력 심의 결정이 없을 때 학생들이 전학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학교군과 관계없이 학교를 지정할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학교장 추천에 의존하는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지원청과 전문상담교사·위센터가 함께하는 전학 심사, 학폭위 결정 전 상담 소견에 따른 전학 가능 여부, 교육지원청 경계를 넘는 협의체계 구축 시점 명확화를 요청했다.
이병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세 현안 모두 행정의 경계를 넘어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영통 자원회수시설은 31개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며, 도시 정비는 기존 주민의 삶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는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안전하게 학교를 옮길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 질문들은 책상머리에서 만들어낸 공허한 질의가 아니다"라며, 평생 살아온 영통에서 직접 겪은 주민들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질문임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두 팔 걷어붙이고 현장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낼 것인지 도민들 앞에 답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필요한 조례와 예산 마련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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