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의 반복되는 비위 행위와 경기도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책했다.
황 의원은 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에 최근 3년간 직원 징계가 8건에 달했으며, 이 중 파면 1건, 해임 2건 등 중징계가 3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징계 건수는 2024년 1건에서 2025년 4건, 올해 10월까지 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파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봉과 해임은 공익제보를 통한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공익제보로 시작된 특정감사만 7건에 달했다. 경기도는 2025년 3월 권익위 이첩으로 사건을 인지했으나, 감사 결과 통보는 1년 뒤인 2026년 3월에 이루어졌고 파면 결정은 5월에야 내려졌다. 같은 기간 도의 지도점검에서는 '여비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1건만 적발되는 데 그쳤다.
재발 방지 체계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2025년 직장 내 성폭력 해임 및 괴롭힘 견책 건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재단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같은 해 12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시정조치 완료'를 보고했지만, 석 달도 지나지 않아 공익제보 특정감사를 통해 감봉 및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황 의원은 출연금 문제도 짚었다. 2027년도 본예산안에 재단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 기본재산 539억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에 대해, 기본재산이 2025년 1200억원에서 올해 291억원을 사용해 908억원이 남았으나 내년도 계획대로 사용하면 약 369억원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 국장은 내부 지도·점검의 부족을 인정하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잘못은 늘 밖에서 제보되고 조사됐으며, 이제는 출연금이라는 지도·감독의 연결고리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도가 먼저 알고 끝까지 챙기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하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출연기관의 외부 조사·수사·징계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 도에 보고하는 내부 방침 마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이행 실태 직접 점검과 성폭력·괴롭힘 재발방지 대책 보고 △기본재산 활용에 내부통제 이행 조건 부여와 2028년 이후 재단 운영 재원 계획 제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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