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 소속 공직자의 혁신적인 체납 관리 사례 발표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주인공은 용인특례시 징수과 소속 전효경 주무관이다. 그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주도 라마다 제주함덕호텔에서 열린 대회에서 '멈춰있던 압류차량, 움직이는 징수성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전 주무관이 제안한 정책은 단순히 차량을 압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 압류 상태로 방치되어 실제 징수 성과로 이어지지 않던 차량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체납액 정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 정책은 대상 차량 선별, 사전 조사, 인도 명령, 현장 조치 등 총 4단계에 걸친 면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104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66명의 체납자가 총 5963만원 상당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55%에 달하는 높은 정리율이다.
특히 현장에 족쇄를 설치한 6건의 사례는 5건의 완납과 1건의 분납으로 이어지며, 체납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의 효과성을 여실히 증명했다. 이는 행정적 압류 조치가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에 대해 "단순 압류를 넘어 실질적인 납부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시의 체납 관리 역량과 징수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체계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