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가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무제공자 14개 직종 종사자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이는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노무제공자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 14개 직종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 포함된다.
다만,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 팩스,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 외에도 유급병가비 및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지원 대상자들이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성남시의 자체적인 노력이다. 모든 신청은 10월 23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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