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군과의 관계 재정립을 촉구했다. 기존의 수직적이고 기계적인 소통 방식을 질타하며,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재정위기 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자세를 주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지사는 지난 6일 주간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길 바라며 당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 재정위기를 알리는 과정에서 시군과의 소통이 "대단히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시군의 오해와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더라도, 도의 재정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이에 맞춰 보조금을 조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시군을 조율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초단체 부단체장이나 담당과에 먼저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시군 단체장들과 다시 만나 도의 사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위기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추 지사는 과거 제로 금리 시절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재정위기가 빠르게 해소되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험에 기반한 낙관론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는 지금 고금리 시대로 돌아섰다. 정부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긴축이 되고 경기도 재정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추 지사는 주변에서 자신을 '바보'라 부르며 인심을 써 예산을 투입하라는 조언을 듣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는 "제가 그렇게 예산 투입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못 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재정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과거처럼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 방안 구축, 실국장 정책브리핑 활성화 추진 등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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