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농정 예산 삭감 관행에 제동을 걸고, 농어업인과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농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농어업소득, 학교급식, 기회소득 등 주요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했다. 그는 농정은 단순한 예산 숫자가 아닌 사람과 현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의 성과 지표에 대해, 매출액 증가 외에 농가의 실제 소득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비 상승을 고려한 순수익 기준으로 사업 효과를 재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기술원의 인력 구조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체계와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간의 차별 해소를 주문했다.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임금 및 복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방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형식적인 회의 진행과 ‘원안 가결’ 위주의 심의 방식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대면 회의 원칙 준수와 실질적인 논의를 강조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경기도의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새로운 기본소득 도입으로 기존 농정 예산이 축소되는 것을 경계하며, 별도 재원 편성을 통해 농정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농정 예산이 삭감되면 현장 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어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일몰사업, 행사성 예산 등의 일괄 삭감 관행을 멈추고,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정 예산이 ‘숫자 맞추기’가 아닌 농민과 현장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