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이 경기도 물관리 행정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 전국 지방하천 수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임 의원은 기존의 '치수'와 '생태'로 나뉜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 일원화와 함께 예산 투입의 패러다임을 '복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의 수해 피해 집중 원인으로 2020년 하천 정비 사업의 지방 이양 후 지방비 부담 증가와 그로 인한 정비율 저하를 꼽았다. 이러한 상황이 수해 복구 비용의 반복 지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 의원은 '피해 복구' 중심의 예산 집행을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치수와 환경을 통합 설계하여 홍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해 피해액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직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물 관리 체계가 '치수' 목적의 하천과와 '생태·수질' 목적의 수자원본부로 이원화되어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자원본부를 '수자원국'으로 확대·통합하고 예산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I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 관리' 재해 예측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이를 3기 신도시 등에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상수원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며, 신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선정 시 상수원 주변 지역에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하천 정비 시 치수·수질 개선과 함께 주민 친수 공간 확보 계획을 통합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