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 의원은 10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성과와 높은 수요를 강조하며, 예산, 홍보,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의 초등 아동 공적돌봄 충족률이 1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이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는 효과적인 대안임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예산 및 집행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실제로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시행 1년 만에 참여 아동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25년 이후 동결될 예정이며, 홍보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이러한 예산 정책에 대해 수요와 동떨어진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보완 및 확대, 대상자 및 금액 확대, 자격 조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가 연구 결과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적용할 확대 실행 계획을 조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예산 부족 시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고 의원은 추경 의존은 사업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간 수요 전망에 맞춘 본예산 증액과 단계적인 확대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