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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기조 변화에 경기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책임감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춘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설계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중앙정부의 변화에 대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의회의 감시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이 정책의 효과와 예산 집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거나 사회혁신공간 관련 사업 실적이 미미하다는 답변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의회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해 예산을 늘렸지만, 그에 걸맞은 성과 관리와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87억원이 투입된 사회혁신공간 사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공사 지연과 입주 공간 운영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명확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실망하지 않고 기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운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단순한 사무 집행 기관을 넘어, 사회적경제 현장의 조직 입주 및 보육 현황, 예산 집행률, 공공구매 연계 등 구체적인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사무감사만을 위한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전략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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