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경제성 평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방진영 대전시의원은 10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경제성 산정과 수요 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3조 6천억원을 투입, 118만 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지난 8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면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다.

방 의원은 대전시와 LH가 밝힌 입주 의향 기업 수와 KDI 조사 결과 간에 25배나 차이가 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단순한 오차를 넘어 사업의 근본적인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정 오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대전시가 발표한 6조 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에 토지 보상비가 포함된 점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상 토지 보상비는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해 산업단지 효과를 과대 포장했다는 것이다.

KDI 검증 결과, 보상비를 제외한 생산유발효과는 9,700억원 수준으로 당초 발표 대비 8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 의원은 이러한 행정 착오가 시민과 지역사회에 큰 실망을 안겼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