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정신재활시설 운영 예산을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복지 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완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경기도청 정신건강과로부터 관련 예산 보고를 받은 후,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현금성 복지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람을 돌보는 복지’에는 소홀하다”며 정책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는 핵심적인 시설이다.

예산 삭감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닌,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신재활시설은 단순한 보호 시설이 아닌, 사회 복귀를 돕고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인프라”고 강조하며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에 보여주기식 복지보다 기초 복지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논리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건강 분야의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정신건강과에 정신재활시설 운영 실태와 이용자 수, 인건비 및 운영비 배분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복지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복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며, 예산 규모보다 사람 중심의 정책 철학이 경기도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