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민원 사례를 제시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제시된 사례에는 세월호 사건 관련 특정 정권 비하 발언, 학생들과의 대화 중 특정 정당 언급, 촛불 집회 참여 유도, 대통령 후보 대자보 부착 등 교실 내 정치적 개입 행위가 포함되었다.

이 의원은 일부 사례에 과도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치기본권 확대에 앞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정표 경기도 제2부교육감은 교육청 역시 교원은 수업 중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날 질의에서는 교사의 휴직 후 정치 활동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호동 의원은 교원은 직무 전념성과 교육적 윤리성이 중요한 직군임을 강조하며, 휴직 후 정치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복직 후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