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이 시행 2년 차를 맞은 세종시 대중교통 정액권 '이응패스'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재정 건전성과 교통 복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응패스는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3만 8천여 명을 확보하며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 건수를 17%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지만, 최근 신규 가입 정체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응패스는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에게는 무료 혜택을, 일반 시민에게는 월 2만 원 정액권으로 최대 5만 원 한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 제도가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 실현의 주춧돌이 될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4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가입자 확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 결합'이다. 올해 4월 이후 신규 가입이 정체되고 있는 만큼, 이응패스를 단순한 교통비 절감 수단이 아닌 다양한 혜택과 연계한 '생활형 교통복지 카드'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체육시설, 도서관, 공연장 할인, 이용 실적에 따른 탄소포인트나 지역화폐 캐시백, 청년 맞춤형 패스 등을 예로 들며 쓸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둘째, 혜택의 합리적 조정과 운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응패스 무료 이용자 비율이 59%에 달하는 만큼, 출퇴근 집중 이용자,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더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버스 공영제와 민영제 혼합 운영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노선별 수요 평가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전환, 일부 경쟁 입찰제 도입, 광역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해소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도심은 BRT망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북부권 주민들은 이응패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에서 조치원역과 홍익대학교까지 이어지는 BRT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가 지역 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되도록 시가 전력을 다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