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비판하며,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전통시장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 모델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규제가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가 평균 연령 36.4세의 젊은 도시이며,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57.1%를 넘는 만큼 주말이나 휴일에 장을 보는 가정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거나 인근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는 규제 도입의 목적인 골목상권 보호 효과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역 상권 침체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통 매출의 53.1%는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비중은 1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매출 감소는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이 외출하는 빈도까지 감소시켜 지역 상권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형마트 휴업 시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전국 176개 지자체 중 76곳(43%)이 이미 평일 휴무 전환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춰 비효율적인 규제를 벗어나 유통 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