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0.8% 불과”...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으로 자치권 확보 나선다

이순열 의원, 청소년참여위 의견 수렴... “정책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세종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지난 11일 고운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의 자치권 강화와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청참위) 13기 위원 등 15명 내외가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0.8%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평가 및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사례를 들며,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청참위 위원들은 정책 제안이 실제 실현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 위원은 올해 위원회가 선정한 정책 주제가 '안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로 체험하고 실현하는 참여형 정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다른 위원들은 획일화된 프로그램 속에서 많은 청소년이 진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진로 탐색 기회 확대와 자치권 보장을 위해 세종시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예체능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청소년 세대의 외부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 내 인프라와 정책 수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순열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어른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듣기 위한 자리였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진행된 한울회 의견수렴에 이어 청참위의 목소리를 모아 세종시 청소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청소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