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표방한 민선 8기 영암군이, 재정 혁신으로 건전성과 효율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유례없는 세수 결손과 큰 폭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보조금 혁신을 중심으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등을 추진한 혁신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여서 그 의의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크게 3가지로 나눠 영암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다.

먼저, 2023년 결산을 기준으로 한 ‘2024년 재정분석’에서 영암군에게 건전성 ‘가’, 효율성 ‘나’, 종합 ‘나’ 등급을 부여했다.

이는 한 해 전인 ‘2023년 재정분석’에서 영암군이 종합 ‘마’ 등급을 받은 것에 견주면 3단계나 도약한 성과로 재정 운영 전반에서 큰 개선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행안부는 온라인 ‘지방재정365’에서 영암군의 2024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3.9%라고 공시했다.

이는 영암군과 비슷한 지자체 평균 0.48%를 8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여서 주목되는 성과다.

통합재정수지는 지자체 일반·특별·기금 회계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 재정수입에서 순 재정지출을 차감한 항목이어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건전재정 운영 세출효율화 성과를 인정해 올해 처음으로 영암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영암군은 ’ 22년 16억원, ’ 23년 12억원, ‘24년 116억원 등 패널티를 받아왔다.

민선 8기가 본격화된 2023년 결산 평가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올해 영암군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인센티브 27억원과 지방보조금 절감 인센티브 53억원으로 구성된 총 8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민선 8기 영암군의 건전재정을 처음으로 평가한 것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등을 절감한 영암군의 노력을 중앙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이에 더해 영암군은 ’ 23년 예산결산 기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주도 60.75%를 달성해 전남 22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1.84%로 전남 시·군 중 7위에 올랐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힘든 군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군민 생활 안정, 민생경제 회복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등 재정 운용 전반에서 더 내실을 기해 영암의 살림을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