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2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서 ‘구별 스마트제설기 구매 지원금 집행 내역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선광 의원님 민선7기에서부터 지난해까지 각 구의 동별로 보급된 스마트제설기가 구입방식과 운영 그리고 보관·관리에 이르기까지 시의 관계 부서는 물론 각 구별 관리에 이르는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대전시가 방관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시에는 동구 16대, 중구 18대, 서구 50대, 유성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5대를 포함해 10대, 대덕구 13대로 총 107대의 스마트제설기가 보급되어 각 구별로 관리되고 있고 제설기를 보급하기 위해 동구 6억 8천 8백만원, 중구 7억 3천 5백만원, 서구 10억 8천만원, 유성구 2억 2천 9백만원, 대덕구 5억 9천 4백만원의 시비를 사용했지만, 작년 동절기 스마트제설기 운영 실적을 보면 대전시 5개 구에서 77회 사용했고 중구의 경우는 18대의 스마트제설기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김선광 의원이 각 구별로 확인하 바에 따르면, 스마트제설기가 제조사에따라 작동법이 상이하고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로 분류되어 각 동별 담당직원이 사용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일부 제설기는 제동장치가 없어 경사진 골목길에서는 사고 위험이 커 사용할 수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구별로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동일 제조사의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구입가격도 차이가 나지만, 제설기능과 작동법에 차이가 없는 모델간의 몇 배 이상의 구매 가격 차이가 나는 것 또한 문제라고하면서 100% 시비로 지원한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김선광 의원은 “각 구별 행정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고 스마트제설기가 제대로 된 운영은커녕 보관·관리 상태 등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대전시는 제대로 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지역 주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한 정책결정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책임행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