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의원,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쌈짓돈 아냐”

광역버스 입석 금지, 출퇴근 좌석 확보가 관건 “경기 프리미엄 버스 합리적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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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웅철 의원,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쌈짓돈 아냐”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5일에 열린 경기도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광역 2층버스와 교통카드 오류 환불금 지급,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금 이자수익 문제와 프리미엄 버스 사업의 합리성을 지적했다.

우선,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광역 2층버스’의 차량 결함과 운영 적자 문제를 꼬집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차량 안전사고 문제를 이유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좌석이 부족해 승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 불가 규제의 대안으로 2015년에 ‘경기도 광역 2층버스’를 도입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광역 2층버스는 도입 초기부터 잔고장이 많고 엔진오일 교체하는 데만 기본 3일이 소요되는 등 긴 수리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돈 먹는 하마’로 불린다”며 사업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운영 적자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단말기 불량, 하차 미태그 등 교통카드 오작동으로 인한 버스요금 과다징수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에서 제출한 교통카드 오류 발생 현황 자료에서는 교통카드 오류 신고접수를 한 건에 대해서만 환불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교통카드 오류 신고접수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환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버스업체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장학금이나 기부금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법률 자문도 받지 않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자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건의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 시행으로 출퇴근 좌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28인석의 프리미엄 버스 사업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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