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10일 제274회 정례회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제설기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대전시는 22년도에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구 동별로 스마트제설기 102대를 보급했다.

그런데 작년 동절기 스마트제설기 운영 실적을 보면 대전시 5개 구에서 77회 사용했고 중구의 경우는 18대의 스마트제설기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제설기는 겨울철 대형제설기 투입이 어려운 작은 골목길이나 보도 등에 투입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난 민선7기에 대전시 전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급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로 분류되는 제설기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반드시 사용법은 물론 안전교육을 거쳐야 하지만, 자치구별로 100대가 넘는 제설기 관련 교육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작 10회만 진행됐다.

특히 김선광 의원은 각 동별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사용범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제설기는 실제 눈이 오는 날에는 고지대 골목길에서 등에서는 위험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좁은 행정복지센터에 방치되어 유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자율제설단’이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금으로 구입한 공공재산을 일반주민들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용 중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대전시에 사업신청 및 보조금 신청을 통해 배정된 예산으로 각 구별로 입찰에 의해 스마트제설기를 구입했다고 하지만, 5개 구에 보급된 제설기가 모두 같은 모델이고 일부 모델의 경우 구입가격에서도 차이가 커 구입 방식과 절차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선광 의원은 “스마트제설기가 어떤 과정에서 보급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정책추진에 앞서 각 구별 특성을 분석해 보급 필요성 등이 면밀하게 점검되었어야 한다”며 “지난 민선7기에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보급된 스마트제설기는 각 구별 제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매년 유지관리비 약 1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만든 행정이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대전시는 스마트제설기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