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종로구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지적·자폐성 장애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번 보험 지원은 기존의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중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영역까지 복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려는 구의 의지를 담고 있다.
종로구는 이번 보험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그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걱정을 덜고, 보다 안심하며 일상을 영위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되는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타인에게 입힐 수 있는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총 1년이며,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종목 또한 기존보다 확대되었다. 기존의 일상생활배상책임과 상해후유장애 항목에 더해, 올해부터는 골절수술, 골절진단, 화상수술, 화상진단 등 4가지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6가지 항목으로 보장 범위가 늘어났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 최대 3,000만원, 상해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이며, 새롭게 추가된 골절수술, 골절진단, 화상수술, 화상진단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15만원을 보장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발달장애인이 제3자에게 신체적 손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상해후유장애는 상해로 인해 직접적으로 3% 이상 100% 이하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교통상해로 인한 사고는 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보험대행업체가 피보험자 자격을 확인한 후 보험사와 연계하여 후속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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